마약사범변호사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최근 마약류의 판매 홍보 및 거래도 언택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마초나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는 물론이고 해피벌룬, 대마등 다양한 마약류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기심 또는 우울증 해소 등을 이유로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0~ 20대의 젊은 마약류 사범이 상당히 늘어 났으며, 온라인 마약 사범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온라인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투약을 하거나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 및 소지하거나 졸피뎀 등을 투약, 소지, 매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등을 투약, 소지, 매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투약이나 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