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마약을 비밀리에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원이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마약 거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명성이 우선시 되는 인터넷 계정에서 판매자가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 구매자와 오프라인상에서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돈과 마약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 때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미리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두고 찾아가는 수법을 활용하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마약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약소지죄란?
현재 일부 의약품의 경우 마약류로 분류되어 의료진 등 법률에 따른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마약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면,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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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죄변호사
원문 링크 : 마약소지죄변호사 도움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