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반지하 주거 금지 적용되나?

최근 서울에서 엄청난 양의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온 상태이며,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서울시가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지하 저류조와 방수터널 이야기는 나왔지만 반지하 주거 금지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는 거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반지하 주거 주택은 2020년 기준 32만 7320가구이고 20만 849가구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의 부동산 시세를 생각해 보면 급하게 반지하 주거 금지라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반발심만 일으키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폭우로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사 비용을 시작으로 비싼 월세나 전세를 납부하면서 서울에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