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인하, 서민 보호 vs 금융 산업 위기

서민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법안이 화제입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보다 10% 포인트 낮추자는 내용이며, 이는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의 높은 이자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너무 급격히 낮추는 것은 대부업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며, 대부업체들은 이미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정 최고금리가 더 내려간다면 대부업체들의 존폐 여부 때문에 위협받는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주요 고객인 서민들의 삶이 존폐 여부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인지는 잘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법정최고금리를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법안의 주요 내용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는 연 25%, 등록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