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개정되는 위치정보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위치정보사업 허가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위치정보법 개정안내 위치정보법의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가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2022년 4월 19일 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는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보호 강화와 사후관리 감독체계 구체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개인정보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치정보법 개정과 더불어 2021년 12월 1일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
2022년 위치정보법 개정 안내 및 위치정보사업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