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중 종교 재단법인 설립 신청 및 허가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무속신앙 등 종교재단 법인 설립은 다른 분야의 재단법인에 비해 재산 출연요건이 매우 강화된 상태입니다. 종교 법인만의 독특한 절차와 추가요건들이 있어 허가가 쉽지 않은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종교법인 설립 시 재산 기본 요건 종교법인은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과 재산의 출현으로 구성되는 재단법인으로 구분되며 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회비를 확인하고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및 재원의 수입을 보며, 주무관청에서는 목적사업을 실행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기본재산 출연 금액은 주무부처,담당공무원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보통은 종교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은 5천만원 (서울,경기 3억원이상)이며, 종교재단법인의 경우 30억정도가 요구됩니다. 재단법인의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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