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제도 전면 재검토 폐지 가능성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된 BTS 멤버들 모두가 군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육과 예술 요원의 병역 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병무청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 병역 특례제도를 도입할 당시(1973년 도입)와 현재를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기에 병역 특례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병역 특례 대상 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국제 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 요원 ② 국가 산업 발전 목적의 전문 연구·산업기능요원 ③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 사 이 중 ②과 ③의 경우는 사회적 필요에서 운용되는 병역 특례로 국민적인 거부감은 없겠지만, ①의 경우는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 병역 특례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