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19.11.06)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_ 분양가상한제, 조정대상지역해제

국토교통부 발표가 난지 벌써 일주일이 되어가네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이 발표되었죠.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니 한 책이 생각났습니다. 05년도 출신된 책인데 '잭 웰치 위대한 승리'입니다. 책 내용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승진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누군가의 승진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기업은 망가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이 이해되지 않는 승진결과로 무엇이 회사가 원하는 가치인지 해깔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잭 웰치 위대한 승리 이번 국토교통부의 규제가 바로 이 '이해가지 않는 승진결과'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의문이 생기는 것은 크게 두 가지 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 - 향후 진행될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장소?

/ -최근 3년간 집값 상승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곳? 2.

조정대상해제의 목적인 무엇인가? - 집 값을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