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터준 길 위에서 독주한 ‘유통 공룡’… 과연 ‘탈팡’은 쉬운 선택일까 한때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던 유통 플랫폼이 이제는 ‘유통 공룡’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빠른 배송, 간편한 결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은 소비자의 일상을 바꿔 놓았고, 시장의 규칙 또한 달라졌다.
문제는 이 변화가 과연 공정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규제’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질문이다. 최근 다시 떠오르는 화두는 바로 이것이다.
규제가 터준 길 위에서 독주한 거대 플랫폼, 그리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탈출’의 현실이다. 규제가 만든 비대칭의 출발선 플랫폼 산업 초창기, 정부와 사회는 혁신을 이유로 비교적 느슨한 규제 환경을 제공했다.
기존 유통업체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는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비켜갔고, 이는 빠른 성장의 발판이 됐다. 물론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플랫폼이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한 이후에도 규제의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