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동기 성폭행한 로스쿨생 사건이 던지는 질문들 — “20만 원 줄게, 넌 집에 가”라는 말의 무게 최근 알려진 한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남성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의 여동기를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지인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범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법을 공부하는 예비 법조인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범행 이후의 태도까지 모두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다.
‘동의’라는 개념을 다시 묻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동의’다. 그러나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상황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의 관계는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동의로 보기 어렵다.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