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얼마전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올렸었는데 마침 그와 관련된 기사가 난 것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 blog.naver.com [영상] 원룸 골목 돌며 창문에 손 쓱 넣은 남성…"술 취해서" 대전 서구의 원룸 밀집가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는 남성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출처=대전경 news.jtbc.co.kr 사실관계 A씨는 대전 서구의 빌라들을 돌아다니며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경찰에 의해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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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소송 중 이런일도??(실제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0MDNfMTcy/MDAxNjgwNTAyMDEzNTM1.QF1xoZv1PiBaGqArElxvwm_CDDcTBw6aCJIKfwHh4mIg.jCG-AhPMqc7I_szFEd4FtM4kvZyKP2RnYujpGmZzWkgg.PNG.elnino5/%BB%F3%B0%A3%BC%D2%BC%DB-001.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