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화제의 노동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제의 노동판결] 퇴직자의 인수인계 거부를 업무방해로 볼 수 있나?
- 일요서울i 근로자가 퇴직절차를 무시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2.8.27.)
오늘 블로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이나 인사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퇴직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업무 파일을 삭제한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노동...
![[핵심노무관리] 퇴직자의 업무인수인계 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jlfMTU2/MDAxNjYxNzU2NjMxNzc1.3dMwSGfyrHjoKKcEWkVISSpLmlrPI7E0JVlgvx3p_44g.8uiRuGIeS8dX3fVLgRqSKBPhTqVHiAmywSOlFDRTGxIg.JPEG.enomoosa/%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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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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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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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거부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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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파일삭제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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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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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산업현장 안전인증제품 개발 지원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xMTdfMjYx/MDAxNjQyNDAzNzA0NTAz.hZAt6nogNr8vbaJeLazJSG8DQ_i6J53zYNFXihWFqt0g.Fg2RrbuwzrblrcJ3jb7Nu4f79HYsucoo5bh_H5AHzXog.PNG.enomoosa/%C0%A7%C7%E8%B1%E2%B0%E8%B9%E6%C8%A3%C0%E5%C4%A1%BA%B8%C8%A3%B1%B8%C0%DA%B1%DD%C1%F6%BF%F8_%C0%CF%BB%EA%B3%EB%B9%AB%BB%E7.png?type=w2)
![[핵심노무관리] 가사근로자법 시행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3MDRfMjU5/MDAxNjU2ODk1NTE3NDM0.LVU0ZFBjEL-AoPbLj8K1Zjz_La5aRPIJfu4H_zDCspwg.VY6hbqSbDGcrkDoIetWDnZ5z_JI9hNp-s5zjC4Y9x9wg.JPEG.enomoosa/%B1%E8%C6%F7%B3%EB%B9%AB%BB%E7.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