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05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4.4.19. 선고)에서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서, 유족들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처분의 경위> 1) 사망한 A씨(이하 '망인')는 경기도 00시 소재의 회사를 다녔던 근로자였습니다. 2) 망인은 2022년 10월 24일, 저녁시간에 00시 소재 회사 부근 도로를 이 사건 회사 방면에서 다른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60km로 진행하는 H 차량을 ...
![무면허 오토바이로 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인정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DNfMTky/MDAxNzE0Njk1MjE2ODE1.Hn-h9Y-8WtD_N8zbyhu7NJznmymonX1oaf3GT0tlzuQg.WWT68yNrz-KGIwCaF6dCnjewLuTTgtAHOrwizoh9HuQg.JPEG/%B1%E8%C6%F7%BD%C3%B3%EB%B9%AB%BB%E7.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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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노무관리] 노동법 개정 안내 (일산 노무사, 장항동 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2MDlfMTEw/MDAxNjIzMTk4OTk5NDc0.AYv2dICEdt61iTSapL3EBWXOjgfFyhtSHnu183bFeJgg.0OMOo6r-8U2LgYj764ClOkBxjlQ5xhvceGnzbelu-Ywg.JPEG.enomoosa/%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내] 4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ExMTdfMjM3/MDAxNjM3MTA4MzIyNDQ1.eiYt_2Tzz8ATqB3a4qFT-7rFUBm9aX7hVAUEd3i_bLwg.Hs_kVabg_ip7LGF8WosT7kC-lwXmxkeru8TAyz0c1b8g.JPEG.enomoosa/%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