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육아지원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임금체불 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1)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한편, 육아휴직은 현재 3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필요에 따라 네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함.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현재 10일 → 변경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정부지원 기간 : 현재 5일 → 변경 20일 청구기간 : 출산...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육아지원 3법 개정안 국회 통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5MjdfMTg4/MDAxNzI3NDE5NjM2MTQ4.2qlqPY10nS0w_3EtxzETpUYrWmYgCvN1aw1bxVYZPFYg.6H2bcOF2qZMIy1enYRWyZvrTn-uCIJQbfKASMLDfli8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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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육아지원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언론인터뷰] 경인일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고양시 노무사, 고양 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3MTJfNDMg/MDAxNjI2MDY4MzQzODcx.1QyFV02R8GaYYqOSB3eyl-AMT7ChLYfvw1RPP6sX1XMg.gBqHUbS5yRXCTJJKdJxfPRJ6JEzTPKeIm3VLb2c22RMg.JPEG.enomoosa/%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노동법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산재보험법 개정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jhfNTUg/MDAxNjcyMTkzNTQ0MTAy.1CKBex7mwNVys9i4DcZZ8XNWaGc_I5SqGBFc859e6R0g.4EENcdazWDwctA-fJKto_9luyI156mt8NVfpw8vTCREg.JPEG.enomoosa/%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언론 인터뷰] 자동 육아휴직제도 관련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0MTVfMzgg/MDAxNzEzMTQ3MjYwODg2.rNMXNFl4K2oy4HbiYvnCYTqJ1CRlMLCVC_fWc-9U7rIg.b3h0IrHGg7fhPlDILwR4NCGT_vKnlIZrCT0oVn6MdTQg.JPEG/%B1%E8%C6%F7%B3%EB%B9%AB%BB%E7.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