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출근율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지난 2월 20일, 대법원(2021다216957 판결)은 "출근율 조건의 효력과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판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해 12월 19일,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이후 후속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계 측에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노동계에서는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출근율'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의 근로자들(환경미화원)이 각종 상여금에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것이 통상임금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