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판단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가 헌법 상 보장된 노동3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노동행위(부노)라고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한 판정 사례 하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정은 지난 2025.5.19.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있었던 사례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를 인정한 사례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정 주요 사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사 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자(time off)'에게 출퇴근 지문 인식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조기 원직복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