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는 재직 조건부 정기 상여금(예시 : 2024.12.31.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2023다216777 사건, 2025.8.14. 선고)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3다216777, 2025.8.14.

선고]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원칙적 소극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최소 지급분이 있는 경우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 [사건 주요 내용] 이번 사건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