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달말, 보도자료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빠르게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생활 속 규제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 속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몇가지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1) 압류방지 통장 :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 기존에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 급여, 대지급금(체당금) 등 각 사업별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실업급여 및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 급여와 대지급금 등 사업별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하나의 계좌로 압류방지 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해당 제도는 2023년 6월까지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여 시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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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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