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최근 법원(청주지법 2022가합53020, 2023.7.26. 선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인사발령은 정당한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의 내용을 설명했던, 지난 주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제의 노동 판결 : 인사발령의 정당성]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발령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 일요서울i 최근 청주지방법원(2022가합53020, 2023.7.26.
선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 회사에... www.ilyoseoul.co.kr * 출처 ...
![[핵심노무관리] 직장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인사발령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5MTJfMTA4/MDAxNjk0NDc2ODYzMTc3.YG5lnSWGX9sDfVeqtHXw7_Q-67dTaXlK5LHzlaN6YTAg.BMls9uQyjG452C3anCU7KcFOEvf05x9fyWj1SqgCprMg.JPEG.enomoosa/%B1%E8%C6%F7%BD%C3%B3%EB%B9%AB%BB%E7.jpg?type=w2)
#
고양노무사
#
인사발령기준
#
인사발령판단기준
#
일산노무사
#
장기동노무사
#
전보배치
#
전직처분
#
정당한인사발령
#
직장내괴롭힘인사발령
#
인사발령
#
사우동노무사
#
김포노무사
#
김포시노무사
#
노동위원회
#
노무사상담
#
노무사이학주사무소
#
부당인사발령
#
부당전보
#
부당전직
#
파주노무사
![[핵심노무관리]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안내 (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4MThfMjAw/MDAxNTk3NzA5MjY4Mzcw.H6j4CdMdPhNayFbbhZ1CNAOhxuU7R4nGj87-7o3QjCIg.bsUv-AnfUY2IOZLqRZVRH4HucfxBNwkufYosRbUB66cg.JPEG.enomoosa/%C6%C4%C1%D6%BD%C3%B3%EB%B9%AB%BB%E71.jpg?type=w2)
![[핵심노무관리]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제도 개선 (파주시 노무사, 파주 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zMTVfMTIx/MDAxNjE1NzcwODkzODUz.bIvZBgQX99EX_lvNUBSuCDw0FX28eOeU5cYgLsyy0Rgg.BFmJLFgI37wPes9CZqnv3I4yXMpHhUpyUHteviWna8kg.JPEG.enomoosa/%C6%C4%C1%D6%BD%C3%B3%EB%B9%AB%BB%E7.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