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번 정부의 노동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주 4.5일제'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내용으로 법이 정해질 지에 대해 궁금해하시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어서 뭐라고 안내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조만간 관련 법안이 나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목요일(9월 18일)에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보다는 사업장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법령을 우선 제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