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징역) 선고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도 이제 4년이 가까워지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2025도10267, 2025.9.26.

선고)은,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선박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에 관련하여 원청 및 하청회사의 대표이사, 소속 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회사(원청, 피고인 회사) : 경남 00군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습니다.

B회사 : 피고인 회사로부터 선박 핸드레일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은 법인으로, 사망한 근로자(피해자)는 B회사 소속이었습니다. 피고인 1~4 :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