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가짜 3.3% 계약 근로감독 개시!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지난 2025년 10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에 소득신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4대보험 가입 회피 및 각종 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던 "가짜 3.3% 계약"에 대해 대대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04.)에 따르면, 12월 4일부터 약 2개월동안 고용노동부는 소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바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납부 회피 또는 노동법 적용(퇴직금, 연차, 각종 법정수당 등) 등의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