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역 노무사] 가짜 3.3% 계약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지급 안해도 되죠?"

"직원이 3.3%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본인이 요청한 거니까 회사는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죠?"

지난 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실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활용하는 소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8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감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대형 음식점 가짜 3.3 계약 점검 사례>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실시 중인 '가짜 3.3 계약' 점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적발 사례를 보도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유명 맛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