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청소미화 용역업체나 경비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가까운 예시로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엘레베이터에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하는 서류가 있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용역업체 갱신이나 변경에 대한 서류가 붙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기대권(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만약 승계되는 경우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궁금해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