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정변제는 무엇이고, 명시적 의사표시는 무엇이며, 이러한 것이 노동법 상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일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1.1. 근로자 '홍길동'(월급 200만원)은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하던 중, 회사가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급여(총 1,200만원 = 월급 200만원 × 6개월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거래업체에서 못 받았던 돈을 수금하면서, 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2022년 11월말과 12월 말에 각각 지급했습니다. 이후에도 회사는 정상화되지 못했고,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홍길동'은 2023년 1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은 회사에 못받은 급여 800만원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