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노무사, 일산 노무사] 원청사용자 첫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많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소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실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첫 인정사례"가 있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노동위원회 보도자료(2026.4.2)"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6.4.2.(목)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공공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3.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