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함께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고용노동부와 지방 정부의 협업을 통한 기초노동질서 점검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단순한 지도/계도에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근로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취지 : 노동감독법 직무집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