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하지만, 시설 관리가 미흡한 구간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책로를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배수로 커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 손상으로 수술과 후유장해까지 이어졌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당시 자전거도로 이용 상황 2. 넘어짐 이후 신체 상태와 치료 과정 3.
영조물 시설 관리 지자체의 책임 쟁점 4. 과실 주장과 대응 과정 5.
후유장해 평가와 손해배상 결과 6. 이 사례의 핵심 포인트 1.
당시 자전거도로 이용 상황 이번 사고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강변 옆 산책로(자전거 겸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말을 맞아, 산책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일행들이 있어 서로 안전하게 ...
원문 링크 : 자전거 타다 배수로 틈새에 걸려 넘어진 사고의 보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