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맨홀 단차 사고, 손목 골절 영조물 보상 사례

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전기바이크를 타다가 도로에서 전복되어 넘어졌다면, 대부분은 '운전자 부주의'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에 맨홀 단차, 침하, 파손이 있었다면, 이 사고는 '개인 부주의'가 아니라 '영조물 배상책임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도로 맨홀 단차로 전기바이크가 전복되어, 손목 골절 수술까지 이어져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2.

병원 진단과 수술 치료 3. 지자체 대응과 영조물 배상 접수 4.

보험사의 과실 적용과 분쟁 5. 보상 전략의 핵심 포인트 6.

후유장해 평가와 최종 손해배상 결과 1. 사고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사고는 저녁 시간, 전기바이크를 이용해 도로 가장자리 차선을 주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피해자가 몰던 전기바이크의 앞바퀴가 도로에 설치된 맨홀 주변 단차에 걸리면서, 바이크가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고, 운전자는 도로에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