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에 걸린 낙상, 영조물 사고 보상 사례

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야간에 이동하다가 다치는 사고는 종종 이렇게 정리됩니다. "밤이었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간 게 문제 아니냐."

"본인이 조심했어야 하는 사고다." 하지만 보행 중 예상하기 어려운 시설물에 걸려 발생한 사고라면, 단순 '본인 부주의'가 아니라 '영조물의 관리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업무를 마친 뒤 이동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제설 차단막의 고정 와이어에 걸려 넘어져 슬개골 골절 수술까지 이어졌지만, 초기에는 '지자체 책임 없음'을 주장 받았다가 결국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고가 발생한 경위 2. 당시 현장의 문제점 3.

진단 내용과 수술 치료 과정 4. 지자체 책임 부인과 분쟁의 시작 5.

후유장해 평가와 쟁점 6. 최종 손해배상 결과와 핵심 포인트 1.

사고가 발생한 경위 사고는 새벽 1시경, 비교적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