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바보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공시지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원래 공시지가는 시중 가격의 50%선이였습니다.
시세대비 낮은 공시가율은 비정상이며, 정의롭게 어느정도 시세와 맞는 공시지가를 측정하여(현실화율 90%)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부동산 과세를 하겠다. 그런 의도였는데요.
이 공시지가 현실화는 정치가 세상을 망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시지가가 애초에 시가 보다 낮게 설정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으로서 공시지가를 올리면 소유주의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택을 사용하는 비용 즉 주거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부를 세금으로 국가가 뺏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정부가 부동산시세를 조사해서 즉각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시세 파악 비용의 증가는 결국 비효율을 양산힙니다.
낮은 공시지가율이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민의 주거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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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금 공시지가 1억을 조금 넘는 아파트를 주목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