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와 임의단체 가입 방식의 투자 위험성 경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저렴하게 투자하면 임대료와 함께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최근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들 중 상당수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의단체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회수가 어렵거나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임의단체 회원 모집 방식의 문제점 민간임대주택법 규제를 회피하는 수법 광주광역시에서 발견된 사례를 보면, 건설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사전 행정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임의단체를 조직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고에서는 '임차인 모집'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임의단체 회원'(투자자, 예비임차인 등)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