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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불법행위책임 ④ 특수 불법행위책임 :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

 [민법]불법행위책임 ④ 특수 불법행위책임 :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

ori_foto, 출처 Unsplash ※ 관련글 : [민법]불법행위책임 ① 종류 (일반·특수불법행위책임 ; 미성년자 감독의무자, 사용자, 공작물, 공동불법행위, 의료·환경·제조물·자동차운행)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3502121536 [민법]불법행위책임 ① 종류, 효과 : 일반·특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 감독의무자, 사용자, 공작물, 공동불법행위, 의료·환경·제조물·자동차운행), 손익상계·과실상계(손해경감조치) Ⅰ. 불법행위책임의 종류 : 일반·특수 불법행위책임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924면 민법 제750조(... blog.naver.com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935면 Ⅰ.

서설 1. 의의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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