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자유에 대한 죄 : 협박죄(특수), 강요죄(인질), 체포·감금죄(존속·중·치사상), 약취·유인죄(미성년자,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raisedheroes, 출처 Unsplash Ⅰ. 협박의 죄 1.

총설 - 보호법익 :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통설) - 보호정도 : 위험법(判例), 침해범(통설)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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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자유에 대한 죄 : 협박죄(특수), 강요죄(인질), 체포·감금죄(존속·중·치사상), 약취·유인죄(미성년자,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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