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항공법 변호사 : 국토교통부 항공분야 행정처분 절차 청문주재

그동안 몇번 국토교통부로 출장을 갔었지만, 글이 중복되는 것 같아 오랜만에 국토부 출장 글을 씁니다. 이번에도 항공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제3의 객관적 주체로서 '청문' 절차를 주재합니다.

요근래 생긴 편한 방문 시스템. 많은 것들이 무인 키오스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실은 세가지 부서로 이루어지는데, 항공정책국, 항공안전정책국, 공항정책국이 그 부서입니다. 항공정책국은 항공산업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항공안전정책국은 항공안전정책 전반을 담당하며, 공항정책국은 공항건설정책 전반을 담당합니다.

항공분야 행정처분은 '항공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항공안전정책국'의 소관사무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항공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로서 업무를 담당해 왔기에, 항공정책실의 여러가지 사무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정책국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청문을 진행하러 갑니다. 제게 있었던 최근의 좋은 일로 누구보다도 많이 기뻐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항공 청문주재가 저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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