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 근로계약

israelandrxde, 출처 Unsplash Ⅰ. 개요 가.

사용자 : i) 사업주, ii) 사업 경영 담당자, iii)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i) 사업주 또는 ii) 사업 경영 담당자, iii)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 i) '사업주'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주체로서, 개인기업에서는 개인 기업주를, 회사 등 법인 조직이나 아파트자치회 등 단체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그 자체를 말한다. - ii) '사업의 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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