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어카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은을 발표했습니다.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세제 혜택을 누리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하여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부탁된다고 합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 쇼츠로 발표했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비싼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주 일가나 고위 임원 등이 사적으로 남용해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 금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습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도입되면 누구나 쉽게 식별이 가능한 일종의 '명찰 효과'가 생겨 사적 사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빨간 계통이 고려됐지만 탈색 우려가 커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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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차 번호판 하반기부터 연두색으로 변경 어떻게 바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