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제2의 빌라왕 막는다"…2023년 세법 무엇이 달라질까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수많은 세입자들을 울린 빌라왕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속칭 ‘빌라왕’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당시 수도권 일대에 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소유한 상태였죠. 사망 이후 김씨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마각이 드러나는데요.

김씨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범이었습니다. 김씨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인데요.

건설사, 중개업자 등과 짜고 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계약을 맺고, 이와 동시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일당이 나눠 가지는 것이죠.

빌라왕 사건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