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잃은 39세 주부의 마지막 일기

가해자가 잡혔지만, 저런 범죄자는 과연 어떤 벌을 받을까? 아동 납치, 성폭행 동반 살인하면 최소 무기징역 구형한다 검찰이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법정 구형량을 새해부터 높이기로 했다.

새 구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은 상향 조정되고 구형 기준도 사건별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납치, 성폭행 등 다른 강력 범죄도 저지를 경우 무기징역 구형을 www.joongang.co.kr 최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는, 상처받은 마음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을 것이다.

범죄 예방은 결국 범죄자가 잡혔을 때 받는 처벌의 양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와 같다.

가해자의 처벌 방식을 피해자가 정할 수 있다면, 많은 범죄가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