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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인문화. 가업 물려받기처럼 기아노조도 고용세습?

 일본의 장인문화. 가업 물려받기처럼 기아노조도 고용세습?

능력이 비슷하다면 노조 자녀를 뽑는게 회사 입장에서도 나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다른 직장.

직업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정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둔 기아 등 국내 60여 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 하는 조항이 청년의 구직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이달 초 기아 노사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기아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의 조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이 조항이 헌법 11조 제1항(평등권),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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