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가입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투엘입니다 :) 오늘은 주제는 "건물화재보험,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가입해야 할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둘 다 가입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2009년 5월 8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약칭: 실화책임법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화재가 나면 건물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화재로 인하여 주변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률상의배상책임을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이때 임대인이 보험가입이 되어있고, 임차인이 보험 미가입시 건물에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먼저는 임대인의 화재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임차인이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한편 일정 조건이 되면 특수건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임대인(건물주)의 경우,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도 법률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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