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시장에서 쌀에 대한 513%의 관세율을 인정받게 됐다.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에서의 차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우리나라로 쌀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에 저율관세할당물량의 총량을 나눠 배분하기로 했다....
한국 쌀 관세율 513% 확정..중국 등 5개국에 TRQ 쿼터 배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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