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 제재 시작

#밀양여중생성폭행사건가해자 최근 들어 각종 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증가하면서, 사적 제재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에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하면서, 이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사적 제재의 한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유튜브 채널 유렉카 등을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방심위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접속차단 등의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최초로 공개한 '나락보관소' 채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