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방지 공인중개사법 개정 알아보기

#공인중개사법개정 안녕하세요! 계속 언론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 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7월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 계약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법 개정 내용 ①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임대인 미납세금/확정일자 부여 현황/전입세대 선순위 권리관계는 임대인의 미납세금,확정일자 부여 현황,전입세대를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없는 정보라 선순위권리관계 확인을 해서 확인설명서에 작성해야합니다. 집주인은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전입세대는 누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게 임차인의 중요한 보증금을 지키는 과정이 됩니다. ② 주택관리비 내용 공개: 관리비 총액/세부내역서/부과방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총액 및 세부 부과내역과 부과 방법이 추가됩니다.

관리비총액은 직전 1년간 월 평균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및 부과방식등을 명확하게 임차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