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상속 특별대리인 3개월 내 신청 필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신 분들, 정말 막막하시죠?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도 없이 복잡한 법적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더 힘드실 겁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 함께 승계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15년간 권리이전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가 어린 자녀의 재산이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제3자 대행인 제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상속 특별대리인 3개월 내 신청 필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왜 법정대행인이 필수일까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이지만, 승계에서만큼은 자녀를 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921조가 명확하게 이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더 많이 받으면 자녀의 몫이 줄어들고, 반대의 상황도 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