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처벌 면허정지 40일 취소 1년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신고되었다는 거죠.

블랙박스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되었다니, 지금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수단이신 분들은 난폭운전처벌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가 가장 걱정되실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정서에서 최근 담당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직업 군인분이 아들 병환으로 급히 귀가하던 중 신고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난폭운전처벌 면허정지 40일 취소 1년 구체적 위험이 없었다면 무죄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거칠게 운전했다고 모두 난폭운전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9가지 위반행위(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진로변경 위반 등) 중에서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를 지속·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구체적이고 현저한 교통상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느냐입니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