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경제·안보 파장 주목 미국 **에너지부(DOE)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만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의 경제 및 안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DOE는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DOE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민감국가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DOE는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이유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가능성 등을 꼽는다. 그러나 한국을 민감국가 범주에 포함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민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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