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 음주 후 사고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출퇴근재해란 말 그대로 출근, 퇴근길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단, 출퇴근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재법에 따라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서 출퇴근을 하는 상황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 한 경우만을 인정합니다.

회사 법인차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평소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에게 밀려 넘어지는 사고로 골절이 되는 사고는 인정이 되지만 출퇴근 행위가 중단된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근길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퇴근길 영화를 보거나 명품 매장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예입니다.

음주운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산재법상 범죄는 산재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볼 사례는 음주 후 전기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