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산재 부지급처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재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직업병, 사고에 대해 산재 보상 신청을 한 후에 무조건 지급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 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기관에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상의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단계의 전문가들을 통한 여러 절차를 걸쳐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합니다.

때문에 산재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 부지급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판단 과정에서의 오류 등을 다시 잡기 위해 노무사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칠 수 있고 행정소송을 통해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골격계질환 산재보상 부지급처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산재보상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부 요추협착증 산재보상 사례 근골격계질환 산재 A 씨는 23년 동안 광부로 근무하셨습니다. A 씨께서는 허리 요추협착증, 반월상연골파열, 손목 힘줄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