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산재보상 불이익이 걱정되는 분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연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피해자 수가 분기 기준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사망률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정말 그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이전보다 산재 피해 신고가 더 잘 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그 집계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사업장에 피해를 줄까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산재신고를 하면 사업장, 사장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산재보험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금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